징병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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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문제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징집된 [[군인]]은 개인의 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군인]]으로 복무하므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비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내 사기가 저하된다.
**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병영부조리와 내무부조리, 기수열외, [[구타]],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군복무 부적응자가 군내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 연방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가혹행위는 [[데도브시나]]<ref>http://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70404001816&ctg1=06&ctg2=&subctg1=06&subctg2=&cid=0101060600000&dataid=200704041307000060</ref>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 [[징병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반란|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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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모두 징집을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기혼자나 특정한 종교적 사유로도 [[병역]]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나, 여배우인 [[바 라파엘리]]는 결혼 후 [[이혼]]한 것이 밝혀져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다. 또 정통파 [[유대교]] 신자인것처럼 위장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여성]] 1000여명이 적발되기도 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82082 이스라엘, 페이스북으로 병역기피女 적발]연합뉴스 2010.11.23</ref>
** 과거 [[징병제]]를 시행하던 [[모병제]] 국가에서 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는 군 입대 기피와 이를 위한 병역비리가 존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할 때까지 [[징병제]]를 시행하던 [[일본]]에서는 작가인 [[나쓰메 소세키]]와 [[미시마 유키오]]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병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나쓰메 소세키]]와 [[미시마 유키오]] 외에도 [[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이전에 태어난 일본의 유명 인사들([[1920년대]] 이전에 출생) 중에서는 군 입대를 기피한 유명인사들이 있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20111922&Section= '가미카제' 나라의 병역기피]프레시안 2008.05.20</ref>
*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교]]와 같이 [[병역]]에 지장을 주는 [[종교]]를 믿거나 [[병역]]에 지장을 주는 신념을 가진 경우, [[병역]]거부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
* 급여 및 모병 비용이 감소하나 전체적인 육성비용은 증가한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볼때는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국가는 의무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병 계급의 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이러한 전문성은 떨어진다.
*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복무로 인한 심신장애 발생 가능 혹은 사망.
* 장병복지가 안좋아진다.
* 트라우마가 생기고 심해지면 [[PSTDPTSD]]가 생긴다.
* 진정한 전투형 군대가 아니라 군대 자체가 오합지졸의 잡병집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