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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잠재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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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법률상([[de jure]]) 아직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아 [[NPT]]를 위반하지 않고도,않았지만 사실상([[de facto]]) 바로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이 유일하기 때문에 "일본 옵션"이라고도 부른다. "법률상 핵무장국"이 아니라 "사실상 핵무장국"이라고도 부른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146926</ref> "드라이버만 돌리면 된다"(being one screwdriver's turn)고도 표현된다.
 
==북한과 이란==
미국 [[오바마인터내셔널 헤럴드 행정부트리뷴]]는은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잠재력은 인정하되, 핵무장은 불허하는 정책을"최신판 취하고봉쇄정책"이 있다.해답이 즉 사실상 핵무장은 허용하되, 법률상 핵무장은 불허하는 정책을 취할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옵션"이다. "최신판 봉쇄정책"이라고도 한다주장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63165</ref>
==대한민국==
2013년 2월 21일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와 함께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인연구원은 당장 ‘핵무장론’은 현실적 해법이 아니지만,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재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등 일본식의 핵잠재력을 보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ref>http://www.vop.co.kr/A00000601925.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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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평화전략연구소장은 "핵주권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NPT]]상 불법인 "핵무장론"이 아니라, [[NPT]]상 합법인 "핵잠재력론"이라고 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786343</ref>
==미사일 방어==
미국은 [[NMD]] 등 [[미사일 방어]]를 추진했는데, 2000년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의 [[NMD]]는 전세계전 세계 핵무장국과 핵임계국들의 핵잠재력 향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8&aid=0000011989</ref>
 
2000년 7월 5일, 러시아, 중국,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상하이 5개국’ 정상들이 타지키스탄 수도에서 [[두산베 선언]]을 하였다. 미국은 [[NMD]]를 폐기하여 72년1972년 된체결된 [[ABM탄도탄 협정요격 미사일 조약]]을 파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에는 [[중국]]과 [[인도]]도 동참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0010790</ref>
 
미국이 72년된 미러간 [[ABM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NMD]]로 러시아를 위협하면, 러시아도 주변국을 핵무장시켜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중인 북한과 이란은 모두 러시아의 접경국이자 동맹국이다.
 
==더보기==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핵_잠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