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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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무정부적 자유주의]](Agorism)는 우파적 자유주의의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를 대표한다.
 
'고전적 보수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는 [[자유무역]]처럼 엄격한 [[자유지상주의|자유방임]] 정책을 지지하고, 국영은행이나 규제를 반대한다. [[생태주의|환경 규제]]에 격렬히 반대하고 다른 부분의 경제적 통제 역시 부정적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자유지상적 보수주의'의 대표적 학자이다. 또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에 [[낙태]]와 같은 도덕적 차원의 규제에도 반대한다.
 
=== 재정적 보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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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한국의 보수주의는 [[1945년]] [[광복절|광복]] 이래로 [[한국의 군정기|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자유민주주의]]''''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치러진 민족적 비극인 [[한국 전쟁]]과 국제적인 [[냉전]] 대립으로 인해 강화된 ''''[[반공주의]]'''' 및 ''''[[한미 관계|한미동맹]]'''',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과 [[1997년]]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외환위기]]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등 위의 네 가지를 주요한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인해, 친미적인 성격과 [[반공주의]]가 강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보수주의는 한국 특색의 보수주의라기보다는 '미국적 보수주의'의 하나의 분파라고 부를 수 있는 면이 있다.
** '''평가'''
::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 반면, 개인의 정치적·시민권적 권리를 억압한 '권위주의 정권'을 예찬 내지 두둔하는 결과론적 성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보수주의 내부에서도 "진정한 보수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는 비판이 이뤄지기도 한다. <br /> 둘째, ''''[[반공주의]]''''와 ''''[[한미 관계|한미동맹]]''''은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와 [[냉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준 핵심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과도한 반공주의와 한미동맹 중시로 인해 나타난 개인의 정치적·시민권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r /> 셋째,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장 경제|시장 원리의 강조]], [[구조조정]], [[민영화]], [[재벌 (대한민국)|재벌]] 내지 대기업 중심의 [[세금|감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 세계적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에 확산된 이데올로기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행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에 이어 현 시대에도 상류층을 위해 [[노동자]]와 [[중산층]]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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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주의 정당의 종류'''
{{본문|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대한민국]]에서의 보수주의는 [[새누리당]] 등의 정당이 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자유 무역 협정|FTA]] 등 정치적 지향성 측면에서 보수정당들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보수정당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ref> 김영명(2006), 「한국의 정치변동」 초판 2쇄, 서울 : 을유문화사 </ref><ref>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80168 도성해(2008), 민주당 너무 좋아하지마? 與, 활기띤 민주당에 '찬물', 노컷뉴스 11월 7일자] </ref>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성격도 있으므로 진보정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ref>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120093113 김기원(2010), 진보와 개혁의 정치경제학, 프레시안 1월 20일자] </ref>
 
[[파일:Syngman Rhee.jpg|right|150px|thumb|[[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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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신보수주의'''
{{본문|대한민국의 뉴라이트}}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를 전후해서 기존의 보수 우파와는 차별성을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등장했다. 이를 [[뉴라이트]] 계열 단체로 지칭하며, 대표적인 단체로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등이 있다.<ref>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6/07/19/200607190500011/200607190500011_2.html 김호기(2006), 이념논쟁의 발전적 결실을 위하여, 신동아 7월 19일자]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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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수주의(네오콘)'''
{{본문|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에 등장하여 [[미국]]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념이다. '힘이 곧 정의'라는 힘의 논리를 중시하고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으며, [[외교]] 및 국방정책에 있어서 신현실주의 노선을 취한다. [[핵무기|핵]]전략에 대해서는 [[앨버트 월스테터]]의 학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보수적 복음주의'''
{{본문|보수적 복음주의}}
보수적 복음주의는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폭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이념이다. [[미국]]은 하느님이 뜻을 펼치기 위해 선택한 나라이므로, [[미국]]에 대한 도전은 [[폭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 및 부유층 [[기독교인]]을 기반으로, 진보적인 정치·종교사상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반공주의]], [[창조론]], [[호모포비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ref> 박만(2003), 「십자가 신학의 빛에서 본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비판」 </ref>
 
==== 영국의 보수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