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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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판결'''({{llang|en|Dred Scott v. Sandford, 60 U.S. (19 How.) 393}}, [[1857년]]
[[드레드 스콧]]은 주인과 함께 [[자유 주]]로 갔으며, 자신의 자유를 위해 소송을 시도했다. 수석 판사인 [[로저 B. 토니]]가 작성한 7-2의 판결문 속에, 법원은 소콧의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의회법안이 미국 역사 상 두번 째로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 판결했다.<ref>{{Cite document |title=Acts of Congress Held Unconstitutional in Whole or in Part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publisher=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year=2002}}</ref><ref>{{cite web |title=Legislation Declared Unconstitutional |publisher=CQ Press |url=http://www.cqpress.com/context/constitution/docs/legislation.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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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북부출신의 대법원 판사들은 스콧의 편을 들었고,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부출신의 판사들은 미주리 주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노예주인 [[메릴랜드 주]] 출신인 재판장 [[로저 토니]](Roger B. Taney)가 다수 의견을 작성했는데, 그것은 “노예 흑인도, 자유 흑인도 [[미국 시민]]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은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지나친 주장이었지만 이 취지만으로도 사건을 종결짓는데 충분할 것이었는데, 토니는 훨씬 더 심한 주장을 했다. 그는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일리노이의 법은, 스콧이 노예주인 미주리로 되돌아온 순간 그에게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위스콘신에서 적용된 법은 그것이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기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는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적절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하지 못하게하는 것인데 - 노예는 명백히 ‘자산’이라는 것이었다.
== 주석 ==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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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영미법]]
[[분류:미국 대법원 판례]]
[[분류:제임스 뷰캐넌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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