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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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주변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발언했다.<ref>[httphttps://archive.is/20120707052348/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48905 강만수 재정부 장관 "감세 조기 추진 … 법인세 20%로"] 중앙일보, 2008.05.17</ref> [[2008년]] [[6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계정법률안<ref>[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sectionnews_20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sectionNews2%2Fview&_windowLabel=portlet_sectionnews_20&_pageLabel=filebox2_page_01&_nfls=false&portlet_sectionnews_20newsDataId=148653220&portlet_sectionnews_20category_id=laws_news&portlet_sectionnews_20section_id=laws_sec_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책포털, 2008.06.04</ref>과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한세율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f>[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sectionnews_20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sectionNews2%2Fview&_windowLabel=portlet_sectionnews_20&_pageLabel=filebox2_page_01&_nfls=false&portlet_sectionnews_20newsDataId=148653221&portlet_sectionnews_20category_id=laws_news&portlet_sectionnews_20section_id=laws_sec_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책포털, 2008.06.04</ref>을 입법 예고했다.
*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ref>[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52513593887537&outlink=1 "법인세율 인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머니투데이, 08.05.25</ref> 또한 재벌, 고소득층만 해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에 대해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1556491 강만수 재정 "감세·재정투입 `쌍끌이`…경기 살리겠다"] 한국경제, 2008.04.1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