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 위헌논란 ==

법률의 10조, 11조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ref name="hankook1" />

{{인용문|

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ref> {{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8473.html|제목=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출판사=한겨레|작성일자=2009-09-24|확인일자=2009-09-2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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