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1번째 줄:
}}
 
'''우정사업본부'''(郵政事業本部)는 우편물의 접수 · 운송·배달과 같은 우정 사업을 비롯하여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금융 관련 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0&no=432188 금융업 강화 나선 우정사업본부]《매일경제ECONOMY》2010년 8월 11일 김병수 기자</ref>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에 위치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사업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
 
== 우정사업본부의 출범 ==
69번째 줄:
 
== 주요 업무 ==
 
=== 우편 사업 ===
우편법 제2조에서는 ‘우편사업은‘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사업은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는 독점 사업이지만,<ref>단,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의 10배를 넘는 우편물의 경우 민간 택배회사가 취급취급할 가능하도록수 있도록 하고 있다.</ref> 같은 조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사업의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을 통괄·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 이용률 감소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각 대학교 구내에 설치된 대학 우체국들은 2014년 7월에 대거 폐국하고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했다.
 
=== 금융 업무 ===
줄 189 ⟶ 188:
=== 우정청 설립 추진 ===
2006년 9월 20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2일 당정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연초 외청화를 지시하였으나 정무직 순증에 대한 세간의 시선 때문에 1994년부터 10여년 넘게 계속해온 우정청 설립 논의가 10일도 채 안 돼 없던 일로 정리되었다.<ref>[http://www.etnews.com/news/opinion/1969726_1545.html 우정청 설립 또 해 넘기나]《이티뉴스》2006년 9월 21일 박승정 기자</ref>
 
 
2008년 11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우정청 승격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처분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국회 질의를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이 4만4000여명, 연간 예산이 6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을 사업본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정청 승격을 주장했으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 체제에서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다.<ref>[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8774&code=113&s_code=ns016 ‘우정청 승격’ 법안 국회 제출하다]《주간경향》2008년 11월 25일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ref><ref>[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06151652081&code=115&s_code=ns016 “체신청? 이젠 우정청이에요”]《주간경향》2011년 6월 21일 이종탁 출판국장</ref>
줄 195 ⟶ 193:
 
2012년 3월 26일 제28대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에 당선되며 3선에 성공한 [[이항구]] 씨는 당선 소감을 통해 “2012년은 총선, 대선 등 정권 교체 시기를 맞아 우정청 신설을 관철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4만 5천명의 거대 조직으로 국민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지경부공무원노조, 별정우체국중앙회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우정청 신설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ref>[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89199 전국우정노조 새 위원장에 이항구씨]《디지털데일리》2012년 3월 29일 이상일 기자</ref>
 
 
2013년 2월 6일 ICT미래포럼이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ICT 정책과 우정사업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시대 우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외청인 우정청으로 격상해 시장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ICT의 빠른 변화에 발맞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본의 인사·예산권은 독립돼야 한다"면서 "ICT 전담부처 산하 독립 외청인 우정청으로 전환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2070100057040002995&cDateYear=2013&cDateMonth=02&cDateDay=06 "우정청으로 승격해 스마트시대 대처해야"]《파이낸셜뉴스》2013년 2월 6일 임광복 기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