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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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4조'''(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IV)는 [[남북 전쟁]] 후 성립 된 3개의 헌법 수정 조항(재건 수정안 군) 중 하나이며, 원래 [[노예]]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여기에는 ‘적법 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1866년]] [[6월 13일]]에 제안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되었다. [[미국 권리 장전]]의 성립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헌법 구조 변경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수정안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의 광범위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 흑인을 시민에서 배제한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의 판결을 뒤집게 되었다. 각 주에 대하여는 그 사법권 범위 내에서 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법인 포함)에 대한 법 아래 평등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중반에는 ‘브라운‘[[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과사건]]’과 같은 법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적법 절차 조항은 개인의 권리와 낙태(로우 대 웨이드 사건) 등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많은 판례를 낳게 되었다.
 
재건 수정안 군의 다른 2개는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수정 제13조]]([[노예 제도]]의 금지)와 [[미국 헌법 수정 제15조|수정 제15조]]([[인종]]에 따라 [[참정권]] 부여의 금지)이다. 미국 대법원 판사 [[노아 스웨인]]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꽤 잘 해석되어 새로운 [[마그나 카르타]]의 품위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ref>''In Re Slaughterhouse Cases'', [http://caselaw.lp.findlaw.com/scripts/getcase.pl?court=US&vol=83&invol=36 83 U.S. 36] (1872) (Swayne, J., dissenting).</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