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Vntrkd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Vntrkd (토론 | 기여)
5번째 줄:
 
==법의 적용 범위==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서비스하는 기업 [[NAVER]]는 대한민국에 서버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구글이[[야후]]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 블로거[[텀블러]](bloggertumblr)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은 네이버 블로그에 적은 내용은 감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으나 블로거의텀블러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경찰의 협조가 없이 수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텀블러는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르노 사진이 올라와도 성인물 분류만 해주면 별 제재를 가하지 않으나, 포르노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만일 대한민국 사용자가 텀블러에 포르노 사진을 업로드한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제재할수가 없다.<ref>“1조원짜리 포르노 사이트야”…텀블러 체험기, 조선일보 2013.05.23</ref>
 
==대한민국의 사이버 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