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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주주의 발전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이외에도 탈산업화 이후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확산은 시민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분권화와 다원화의 수요를 창출했다. 전자민주주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 전자민주주의 유형 ==
전자민주주의는 사회 다원성과
* 관료조직내 전자민주주의 :
* 정보공개모형 전자민주주의 : 낮은 수준의 사회다원성과 완화된 소극성을 가진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전자민주주의 형태이다. 정부조직으로부터의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활성화하는 모형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형태의 전자민주주의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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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사회모형 전자민주주의 :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 다원성과 아주 적극성을 가진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전자민주주의 형태이다. 정부조직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상호 전자적인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물형 의사교류가 활성화되는 형태의 전자민주주의 모형이다.
== 정치 캠페인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
2006년 제 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의 활동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에서 인터넷이 정치 캠페인으로 작용한 첫 사례이다.
== 전자민주주의 긍정적 효과 ==
* 전자민주주의는 시공간적
*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전자 광장(electronic agora)을
* 효율적인 의사반영을 이끌어낸다.
* 시간 및
== 전자민주주의 부정적 효과 ==
* 유권자의
* 전자 광장이
* 익명성으로 인해 무책임한 발언 및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적 소외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약한 사회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정부 및 정보 독과점 세력에 의한
* 정부 및 정보 독과점 세력에 의한 정보조작, 투표결과의 신뢰성, 외부세력에 의한 해킹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 전자민주주의 과제 ==
* 정보의 접근에 대한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 정보 불균형의 해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시민 개개인의 정치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치의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정치의식의 제고와 건전한 정치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 시스템적인 요소(투표정보 보호, 데이터 조작여부)에 있어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과 시민들의 정치적 회의와 무관심을 야기할 수 있다.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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