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Yjs5497 bot (토론 | 기여) 잔글 맞춤법 교정. 사용자:yjs5497_bot의 맞춤법 교정목록을 참조하세요 using AWB |
|||
46번째 줄:
국제기구의 결의에는 단순히 법률조문을 만드는 결의가 아니라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 비난하는 결의 등 여러 종류의 결의가 있어서, 그러한 결의들은 제외되고 오직 법률이나 법원칙을 선언한 결의만(약칭 법원칙결의)만이 해당된다.
== 집요한 불복 ==
관습법이 성립하기 전에, 사전적, 명시적, 적극적, 일관적으로 불복을 천명하면, 설령 국제관습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 국가에 대해서 만큼은 관습법의 성립이 부정된다. 따라서 독도나 센카쿠 열도 등에서 그렇게 네가지 조건, 즉 사전적 명시적 적극적 일관적
== 주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