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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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종종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는데,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이 [[권위주의]]적 [[반공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단어를 남용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논쟁 때문에 2011년 현재 중학교 역사교과과정 개정문제에서도 용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9/h2011092302363221000.htm '자유민주주의' 논쟁… 교과위 파행]《한국일보》2011년 9월 23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8&aid=0002197153 학계 "교과부, 의견 수렴 시늉만… 뉴라이트 역사관 밀어붙이기"]《한국일보》2011년 11월 8일</ref>
그러나 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 후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중에서 국민이 "선택"하게 하자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을 이루었을 때, 정치 체제를 현재 남한의 정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그대로 이어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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