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의 '4. 법통 논란' 부분을 보기 바란다.<ref name=hani /><ref>[http://www.peoplepower21.org/Research/605382 토론회 대한민국사의 재인식: 48년 체제와 민주공화국]박찬승 한양대 역사학과 교수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임시정부가 다른 독립운동 세력을 배제하지는 않았는지, 일제 36년 간 임시정부의 법통성이 그대로 이어져갔는지도 고려해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당사자들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계승과 재건의 대상을 두고 명백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f><ref>[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81 대한민국의 정통성] 더 올라가면 좌파학자가 생각하듯 항일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임시정부(臨政)에만 두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국, 만주,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 국내 등 여러 갈래의 항일운동이 한번도 깨끗하고 완벽하게 구심점, 접점을 찾고 통합된 적이 없다. 그러나 여러 들락날락거림과 분열과 접합과정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샹하이에서 중칭까지 옮겨 다닌 대한민국임시정부이다.</ref><ref>[http://jayouropen.egloos.com/4486676 광복절 기념 뉴라이트 까기 - 2009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 분석] 일제시기 전개된 다종다양한 노선의 민족해방운동 중에서 임정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통성' 내지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까지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통성 운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노선의 운동들은 폄하될 수밖에 없게 된다. 임정은 분명히 3.1운동을 통해 각성한 민족운동의 열기를 결집시킨 최초의 정부 형태 조직으로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일제시기 내내 전개된 모든 민족해방운동을 대표했다고까지 단정짓기는 어렵다. 실제로 임정은 창설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One of them'이었다. 신안에서 임정의 '법통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인용 근거가 '헌법 전문'인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역사학적 견지라기보다는 법적, 혹은 정치적 견지에서 적시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역사학계의 연구 동향보다 한결 보수적으로 치우친 방향이다. 한국의 보수진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최근 대두된 건국절 논란에 대해 가장 발빠르고 강경하게 대응한 쪽이 임정법통론을 옹호하는 보수진영이었다.</ref><ref>"세계사와 함께 보는 타임라인 한국사4". 다산에듀. 2013. 146쪽, 178쪽</ref><ref>"한국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새문사. 2014. 442쪽</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0078481 시론 - 고교 교과서 균형 잃고 있다] [[신복룡]]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진보좌파세력들은 해방 정국에서 [[건국동맹]]-[[건준]]-[[조선인민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여운형]]을 "법통"으로 보고 있다.</ref><ref>[[김구]]의 경우, 그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끝까지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에 매달렸기에 존경하는 것이지, 그가 주장한 "임정법통론"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f><ref>대한민국의 진보좌파세력들이 건국절, 건국일에 반대하는 것은 '건국'이란 단어에 "완성"이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진보좌파세력들은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미완성 상태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과도기"라는 것이다. 이는 보수우파세력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수우파세력들은 통일이 되면 건국일을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진보좌파세력들은 아직 건국되지도 않았기에 건국일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즉, 통일이 될 때까지 건국일에 대해 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통일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건국일을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