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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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판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f>87도226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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