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의 공표: 두 판 사이의 차이

'''위반사실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국민일반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상대방의 [[명예]], [[신용]]의 저하라는 제재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