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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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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줄: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
{{위키문헌|2007헌마910}}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는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