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립대 대 바키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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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립대 대 바키 사건'''(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판례로 적극적 우대조치로써 인종이 대학입시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임을 판시하였다. 단 특정 인종의 비율을 정해 놓은 할당제는 위헌임을 선언하여 캘리포니아 주립대 데이비스 캠퍼스 의과대학원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데이비스 의과대학의 소수인종을 위한 고정 입학인원을 정해두는 것(쿼터 시스템)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 참고문헌 ==
* 이희훈,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미국헌법학회,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