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ref>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김종철 대변인은 "재보궐 선거 등에서 전체 유권자의 10%도 득표 하지 못해도 의원으로 당선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것을 도외시하고 주민들 자발적 소환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ref name="recall 200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은 대한미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