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
Wundermacht (토론 | 기여) |
||
80번째 줄:
* 헌법재판소 판례 2008.6.26. 2005헌라7
* 헌법재판소 판례 2009.5.28. 2006헌라6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7264 "정부, 지자체업무 포괄감사는 위헌" 법률신문 2009-05-28]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