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405 바이트 추가됨 ,  4년 전
편집 요약 없음
'''지시평결'''이란 미국 소송법상 개념으로 사실심리에서 제출된 증거로 보아 재판의 승소,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사의 지시대로 내려지는 평결이다<ref>[http://kipo.go.kr/kpo/user.tdf;jsessionid=9863ca6b30d6e696333691424f0c8016cc7b509afb28.e34RahyTbxmRb40LaxyPahaRahmNe0?a=user.dictionary.DictionaryApp&c=1002&cp=1&pg=3&npp=10&catmenu=&word_type=1&find_type=1&index=%A4%B8&seq=1511 특허청 용어사전: 지식재산권 용어설명]</ref>. 일반적으로 판사는 합리적인 배심원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증거가 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배심원의 사실심리를 종료시키고 판사가 배심원을 지시하여 직접 평결을 내리게 된다. 지시평결은 사건 전체나 일부에 대해 내릴 수 있다.
 
==참고문헌==
영문 위키백과 번역
==주석==
<references/>

편집

1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