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여 김영삼 정부는 갑자기 1차 북핵위기를 맞았고, 이후 대북정책이 '냉, 온탕'을 왔다갔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f name="전직 대통령">{{뉴스 인용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432696 |제목=전직 대통령 북핵실험 진단 `3인3색'> |출판사= 연합뉴스 |작성일자날짜 = 2006-10-10}}</ref> 1994년 6월에 일어난 1차 북핵 위기는 미국이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계획하는 등 파국으로 치달랐다. 김영삼 정부도 공습에 대한 강경한 반대입장을 펴서<ref name="전직 대통령"/> 이를 저지하였다. 위기는 대북 특사 [[지미 카터]]와 김일성이 핵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 살상 무기#제1차 북핵 위기|제1차 북핵 위기]])

[[1993년]] 7월에 한미 관계가 처음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을 "자유민주주의의 투사"로 존경하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북측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직접 핵 협상을 하면서 김영삼과 클린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핵을 가진 집단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충돌한 것이다. 1994년 10월 21일 남한을 제외한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을 때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명의로“북한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경수로 사업을 끝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북측에 보냈지만 미국은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안 김영삼은 상당히 화를 냈다. [[1994년]] 미국의 영변 폭격 계획과 더불어 [[제네바 합의]] 체결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나타났다.<ref>{{뉴스 인용 |ur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110701070823316002 |제목=MB-오바마 ‘궁합’은? |출판사= [[문화일보]] | 작성일자날짜 = 2008-11-7 }}</ref> 1996년 10월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시에 침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간첩단의 일원이었던 이광수가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자살하였는데(→[[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 당시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김채곤]](로버트 김)은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잠수함 침투사건 처리 과정에서 클린턴과 김영삼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김영삼은 임기 말 외환위기 때 미국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110701070823316002 YS-클린턴][https://archive.is/20120707061406/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69608 대통령 따라 출렁거린 한·미 관계 30년]</ref>

[[1995년]] 10월, [[일본]]의 [[일본 총무청|총무청]] 장관인 [[에토 다카미]]는 "일본은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발언을했고 이후 [[1996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도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의 정계에서 식민지 지배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에 [[김영삼]]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ref>{{뉴스 인용 |url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1180020910700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11-18&officeId=00020&pageNo=7&printNo=23029&publishType=00010 |제목=日 불쾌감 표시 |출판사= [[동아일보]] | 작성일자날짜 = 1995-11-18 |쪽=7}}</ref>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한·일 해군력의 현실태를 보고 받고는 이지스함 2척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1995년 5월 2척 계획추진에서 시작, 1998년 1월 31일 국가부도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예산 전액삭감, 이후 김대중 정부때 사업 부활하면서 3척 계획)

1993년 9월 14일 ~ 16일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한-불 정상 회담을 갖고,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단, 그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실무협의하기로 했다. 그 결정의 상징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1권을 9월 15일 한국에 반환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고속철도 핵심기술 이전 및 차세대 고속전철 개발 협조를 논의했다.<ref>{{뉴스 인용 |url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91500329106005&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09-15&officeId=00032&pageNo=6&printNo=14864&publishType=00010|제목=한국古書2점 오늘 반환 |출판사= [[경향신문]] | 작성일자날짜 = 1993-9-15 |쪽=1}}</ref><ref>{{뉴스 인용 |url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91700099101015&editNo=16&printCount=1&publishDate=1993-09-17&officeId=00009&pageNo=1&printNo=8535&publishType=00010 |제목=미테랑 離韓 |출판사= [[매일경제신문]] | 작성일자날짜 = 1993-9-17 |쪽=1}}</ref> 1993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독립한 [[슬로바키아]], [[리히텐슈타인]]과 수교하였다. 1995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992년 독립)와 수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