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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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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응 비판 ===
[[제1연평해전]] 이후 [[김대중]]이 만들었다는 '차단기동등을 포함한 교전수칙'은 보수 진영의 왜곡된 주장일 뿐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시 교전수칙을 (AROE)를 만들었고, 김대중은 이를 요약해서 군부에 전달했을 뿐이다. 이는 당시 국방장관 이준의 증언에도 명백히 나오는 내용이다.
 
정전교전수칙(AROE)은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로 정해져 있고, 전시교전규칙(WROE)은 '연합사 자계5027'의 부록에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한국군은 자체 교전수칙은 없으며,모두 한미연합사에 정해논 규정에 따라 합참 작전예규를 만들어 교전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교전규칙의 개정 권한도 없으며, 그 권한은 오직 한미연합권한위임사항(CODA)합의 '제1항'에 따라 유엔연합사에 있을 뿐이다.
즉, 대통령이 교전수칙의 개정을 원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가 없으면 교전수칙의 개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http://mustory.khan.kr/148)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선제공격을 하지 말 것 ▦상대가 먼저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할 것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 것으로 이루어진 4대 교전 수칙을 지시했고 해군은 ‘밀어내기’로 불리는 차단기동 개념을 도입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43587 ［해군］ 교전규칙 어떻게 변해왔나], 《한국일보》, 2002.7.1</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38603 〔사설］안보구멍 왜 뚫렸나], 《[[동아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648681&cp=nv ［한석동 칼럼］ 서해교전 영웅들은 어디 있는가], 《[[쿠키뉴스]]》, 2010.4.27</ref>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제2연평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