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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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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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체제에서는 종종 치안 유지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반정부 세력 등에게 탄압이 진행될 수도 있다. "치안이 좋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모니터링 및 권한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정보 침해 등 인권 침해를 가져올 폐해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치안이 좋다는 것을 국내외에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특히 강간죄등이 많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많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 감정을 억누르는 사회라하지만 그건 동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집단 문화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인 남성이 강간죄를 많이 저지르는 이유에 어떠한 국가나 사회시스템에 핑계를 될수는 없다.
== 같이 보기 ==
* [[치안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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