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5: 두 판 사이의 차이

통과는 되었으나 효력은 없다는 견해는 별로 상식적인 견해는 아니군요. 지금 당장 공정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아무도 지우지 못하지요. 세부적인 사안은 정해지면 또하나의 규제일 뿐이겠고, 어찌되었건 큰 규제가 드디어 풀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정 사용 그림을 올려도 아무도 삭제하지 못합니다. 다수결로 삭제를 한다면, 재단에 문제제기를 해야겠지요. 어찌되었건 그동안 수년동안 공정 사용을 하면, 저작권 위반이다 한국 저작권법 위배다 위키백과 정신에 위배가 된다 내가 허용한 적 없다 등등 별 이유로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권을 박탈한 것이 이번 통과의 의미입니다. 세부절차를 만들자는 주장은 다시 규제를 가하지는 것이지요. 세부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겠지요. -- <b><font face="Arial" color="teal">[[User:멀뚱이|멀뚱이]]</font><font color="1F860E">^{''[[User talk:멀뚱이|Talk]]''}</font></b> 2008년 1월 28일 (월) 14:53 (KST)

:흠좀어이가 없네요. 그냥 올라온다면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재단에 신고하든 짐보에게 떼를 쓰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 --[[사용자:정안영민|정안영민]] 2008년 1월 28일 (월) 14: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