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관련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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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부의 존폐론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의 논란은 근거없는 풍문에서 촉발된 것이 많았지만,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보호업무([[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관된 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컴퓨터 게임' 규제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출범 취지 자체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윤창중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나 일본의 위안부 망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여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었다.<ref name="damat">[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050110 여성부, 윤창중 사건·위안부 망언 침묵…"문닫아라"] 《머니투데이》 2013년 5월 18일</ref> 이는 여성가족부가 보여주는 쓰레기 같은 면모를 엿볼 수 있다.설립한 김대중 대통령의 취지는 매우 존경받을만해도 여성가족부가 부리는 깽판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관련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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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요 심의 기준을 완화해 '술ㆍ담배를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들어갈 때만' 규제하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을 바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f>[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60784 여성가족부, 가요 심의 기준 완화…"술-담배 직접적 권유 가사 규제"]</ref>
여성가족부의 음악탄압은 계속될 것이다.
 
== 여성인권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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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스타크래프트,<ref>[http://esports.dailygame.co.kr/news/read.php?id=23643 게임위, 블리자드 '스타2' 경찰 수사 의뢰]</ref> 워크래프트(WOW),<ref>[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21453 게임위, 'WOW 확장팩 등급 심의 문제 없었다']</ref> 모탈컴뱃, GTA<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B41&newsid=02309126580078520&DCD=A10105&OutLnkChk=Y 게임위, 모탈컴뱃·GTA `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ref> 등 유해성 논란이 큰 게임만 규제하는 제한적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유망주가 게임 대회에서 승부를 벌이다 셧다운제로 인해 부모님 계정으로 다시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이일에 상대 선수와 외국 구경꾼등 경기를 보던 외국인은 불쌍하다고 했고 한국법 때문 이라는 말도 나왔다. 한마디로 나라망신인것이다. e스포츠 인재를 이렇게 썩히는 것이다.
 
또한, 셧다운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 기능이 포함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외국 게임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228093001 한국 셧다운제, 미국이 '발끈'...왜?]</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202130535&code=920100 “셧다운제 위헌소송 제기할 것”]</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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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기금 논란 ===
[[2012년]] [[3월]], 여성가족부는‘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게임 연매출의 2%를 원천징수하겠다고 밝히며 약 4000억원 규모의 기금 설립을 시도하였다.<ref>[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354 여성부, 게임계 4,000억 기금조성 과연 정당한가?]</ref> 이와 관련하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강한 비판여론이 형성되어 해당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으로까지 번지기도 하였다.<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322184245&type=det 누리꾼들, 셧다운-기금법 의원 낙선운동 나서]</ref> 또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면서도 4천억원 규모의 기금이 필요한 근거와 사용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여러 비난을 받았다.<ref>[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339 여성가족부 4000억원 발언, 어떤 근거로 나왔나]</ref>
그냥 게임산업을 고문한다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 그밖의 논란 ==
==== 여성가족부가 죠리퐁, 테트리스,초코송이를테트리스를 금지했다? ====
죠리퐁 괴담은 여성가족부가 죠리퐁의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는 소문이다. 여성부 창설 이전에도 천리안, 나우누리 통신을 중심으로 [[YWCA]] 등 여성 단체에서 죠리퐁 판매 금지 청원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홍보팀장은 “죠리퐁과 쏘나타3 등과 관련한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여성가족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누리꾼 가운데 일부가 사실을 왜곡한 듯하다”고 말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180937.html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죠리퐁과 쏘나타 불매운동’ 헛소문까지]</ref> 현재 죠리퐁은 대한민국에서 정상 판매되고 있고 중국 등 여러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들은 이 사례를 여성부 폐지론자들이 유포한 근거없는 소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141513 크라운·해태제과, 아이티에 죠리퐁 등 과자 2386상자 지원]</ref>
 
[[2003년]], 테트리스 게임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판권료경쟁이 치열해져 대부분 게임회사들이 테트리스 게임의 서비스를 포기하자, 여성부가 테트리스 금지시켰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당시 게임사 하나만 정식으로 판권료를 지불하고 2006년까지 테트리스를 서비스했으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 [[2008년]] [[10월]]부터 테트리스 게임 서비스가 재개되었다.<ref>[http://www.clubcity.kr/news/articleView.html?idxno=39720 ‘추억의 명작’ 테트리스 컴백]</ref>
 
여성가족부가 초코송이를 금지했다는 풍문도 있다. (남자의 그것과 같이 생겼단 이유로)
 
==== 예산 관련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