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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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성범죄'''(性犯罪, {{lang|en|sex offense}})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한다.
==성범죄가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성범죄가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성범죄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분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법령에서 규정한 성범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형법이외의 법령에서 규정한 성범죄는 몇개의 어느 법령의 어떠한 조항에 규정하고 있나 파악도 안되고 있다.
 
===경찰관들이 성범죄 수사를 할때 관련 법규를 찾을때 어렵다===
 
그 결과 경찰관들이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성범죄발생시 수사의 단서가 될 관련 법규의 조항을 찾을때 힘들고 어렵다.
 
 
== 성범죄의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