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 두 판 사이의 차이

 

==3차 사법파동==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들 40여명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하여 "사법부의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