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 두 판 사이의 차이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 현장사진은 사람의 지각에 의한 진술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는 비진술증거설,

# 현장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을 보고하는 기능이 있고,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진술증거와 마찬가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진술증거설 및

<references/>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