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50번째 줄:
=== 남북 관계 ===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여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에 확산시켜 개혁·개방화 체제로 유도하는 것을 그 정책목표로 삼았다.<ref name="한416"/> 김영삼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공조·공영'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역대 전임 정권이 취해왔던 '대북 우위를 견지하는 흡수통일'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ref name="한416"/> 노태우 정부 때 남북간의 평화적 교류와 함께 화해분위기가 지속되어 [[1993년]] 취임 초 김영삼은 북조선의 [[김일성]]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여 호응을 이끌어내, [[김일성]]과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하고, 남북고위급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를 준비하려 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에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1993년]] 취임 초부터 북측과 연락,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여 김영삼 정부는 갑자기 1차 북핵위기를 맞았고, 이후 대북정책이 '냉, 온탕'을 왔다갔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f name="전직 대통령">{{뉴스 인용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432696 |제목=전직 대통령 북핵실험 진단 `3인3색'> |출판사= 연합뉴스 |날짜 = 2006-10-10}}</ref> 1994년 6월에 일어난 1차 북핵 위기는 미국이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계획하는 등 파국으로 치달랐다. 김영삼 정부도 공습에 대한 강경한 반대입장을 펴서<ref name="전직 대통령"/> 이를 저지하였다. 위기는 대북 특사 [[지미 카터]]와 김일성이 핵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 살상 무기#제1차 북핵 위기|제1차 북핵 위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