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두 판 사이의 차이

인가는 효력요건(유효요건)이므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법률행위]]([[계약 (사법)|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이어야 하고,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거나 사법상의 행위이거나를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