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 방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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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 방안'''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책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통일방법에 대한 남북정상간의 큰 틀의 합의와 계속되는 남북 정상 회담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르러서도 그 세부적인 통일방안에 대해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 차이점 비교 ==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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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안==
=== 대한민국 정부 ===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
{{본문|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본문|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은 단일국가 통일안인데 비해, 최초의 국가연합 통일안이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발표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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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으로, 1989년에 발표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꾸준히 추진되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민족공동체헌장이 채택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남북평의회 구성이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본문|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채택한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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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 완성단계
==== 김대중 정부 ====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대 재야에 있을 때부터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3대 원칙으로 하는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해 왔다.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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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 대한민국 민간 ===
==== 대한민국 주도 흡수 통일 ====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을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치하는 북한(North Korea) 지역에 도입하는 흡수통일 방안이다. 자유통일이라고도 한다. 한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었으나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공식적으로 선추진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 요구하는 통일안이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즉시 응할 의무가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 계획안인 고당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ref>[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6972]</ref>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
====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
====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 ====
[[1973년]] [[4월 16일]]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제안하였다. 이때 고려연방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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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김일성이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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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로서 우호적․평화애호적
==== 199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
{{본문|낮은 단계의 연방제}}
== 더 보기 ==
* [[한국의 통일]]
* [[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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