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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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살먼 체이스]]의 요청에 따라 미국 하원은 [[순회법원법]]을 1866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서는 법 통과 뒤에 은퇴하는 세 명의 대법관은 새로운 대법관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했고, 이에 따라 대법관 수는 7명으로 축소되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1866년에 대법관석 한 자리가 없어졌고, 1867년에 두 번째 자리가 없어졌다. 하지만 1869년에 사법부 법(순회판사법이라고도 불림)이 통과되며 대법관 수는 다시 9명이 되었고, 그 뒤로 이 수는 변하지 않고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7년에 70살 6개월이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는 각 대법관에 대해 추가로 대법관을 지명하고자 대법관의 수를 늘리려고 시도했다. 루즈벨트의 법안에서 이런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수가 15명이 될 때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표면적으로 이 법안은 고령의 법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처럼 보였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에 [[뉴딜 정책]]과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 대법관들로 채우기 위함이었다.<ref>{{웹 인용 |성=Mintz |이름=S. |제목=The New Deal in Decline |work=Digital History |출판사=University of Houston |출판연도연도=2007 |url=http://www.digitalhistory.uh.edu/database/article_display.cfm?HHID=479 |doi= |접근일자=2009-10-27}}</ref> "[[미국의 1937년 사법부 재구성 법안|대법원 재구성 계획]](court-packing plan)"으로도 불리는 이 계획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루즈벨트에게 정치적 재앙이 되었다.<ref>{{웹 인용 |성=Hodak |이름=George |제목= 1937년 2월 5일: FDR Unveils Court Packing Plan |work=ABAjournal.com |출판사=American Bar Association |출판연도연도=2007 |url=http://abajournal.com/magazine/february_5_1937/ |doi= |접근일자=2009-01-29}}</ref> 1937년 8월의 [[윌리스 반 드반터]] 대법관의 은퇴에 따라 [[휴고 블랙]] 대법관이 임명되자 대법원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1941년 말까지 루즈벨트는 7명의 대법관을 지명했고, [[할란 피스케 스톤]]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ref>"Justices, Number of", in Hall, Ely Jr., Grossman, and Wiecek (editors),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ISBN 0-19-505935-6</ref>
 
=== 지명 및 청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