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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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쟁 중의 정치 ====
1950년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거창 양민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 등으로 이승만 정부는 지지 기반이 약화되어갔다. 1950년 9월 28일, 수복 후 일부 장관들의 경질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 [[김준연]], 농림부 장관에 [[공진항]], 사회부 장관에 [[허정]], 문교부 장관에 [[백낙준]], 보건부 장관에 [[오한영]]이 임명되었다. 이들 중에서 [[민주국민당 (1949년)|민주국민당]] 출신 김준연과 [[장기영 (1903년)|장기영]]의 입각은 제헌국회 말기 1950년 3월 내각책임제 개헌운동 때 이들이 야당 대열로부터 이탈한 것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논공행상이 반영된 것이었으며, 민주국민당의 [[조병옥]]은 [[워커]] 미군 사령관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교통부의 [[김석관]] 장관은 차관 시절 전쟁의 와중에서 무기 및 병력수송의 공로와 기관차 한 대도 북한군의 손에 넘겨 주지 않은 투철한 책임의식에 대한 평가로 발탁되었다.<ref>{{서적 인용 |저자= 연시중|제목= 한국 정당정치 실록 1권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헌법 제2호|발췌개헌]]을 시도하여 개헌안이 [[1952년]] [[7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 7일]] 공포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대통령 선거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꾸었고, 이에 따라 1952년 [[8월 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195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후보가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부통령 선거에서는 개헌의 1등 공신인 부통령 후보이자 족청계의 지도자인 [[이범석 (1900년)|이범석]]을 떨어뜨리고 [[함태영]]을 당선시키는 데 앞장섰다.<ref>1952년 8·5정부통령~당선시키는 데 앞장섰다.: 안희수, 〈서론:정당의 형성이론과 한국정당의 발전과정〉,안희수 편저,《한국정당정치론》(나남, 1995),59쪽.</ref>([[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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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휴전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재충돌을 우려한 이승만은 미국에 한국의 안전보장을 담보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였다. 이에 따라 독재 정치가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1953년]]에는 [[서울특별시|서울]] 남산에 이승만 동상이 세워지기도 하였다.<ref>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2권》(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4) 266페이지</ref> [[1954년]] [[5월 31일]],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제3대 국회|3대 국회]]가 개원하였고, [[11월 27일]] 사사오입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사사오입 개헌]]). 또한 이때,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다.
[[1956년]] [[1월 30일]] [[김창룡]]의 암살 소식을 접하자마자 적십자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유해를 살펴본 뒤 그 날짜로 김창룡을 중장으로 추서했다. 이승만은 담화를 발표해 애도의 뜻을 표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체포하라는 엄명을 내렸다.<ref name="강준만">{{서적 인용 |성= |이름= |저자고리= |저자=강준만 |제목=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3권
[[1957년]] 1월 이승만은 휴전협정 폐기와 군비강화를 강조하였다. [[1958년]] [[1월 1일]] 이북동포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1월 21일]]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였다. [[2월 23일]] 유엔군의 철수가 불가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0월 원자력 연구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11월 월남을 순방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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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은 [[한국 전쟁]]에서 국제연합군을 주도한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는 등 호의적인 반면에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을 상당히 불신하였다. 이승만은 대한제국 시절에 밀사로 파견되었을 때 미국이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한, [[1905년]]부터 이승만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품어왔다. [[1949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이승만은 [[1949년]] 12월 중순 주미 한국대사 [[장면]]에게 '미국의 편향적인 친일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한일 병합 조약|일본의 한국 합병]]에서 보았듯이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한국]]을 포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심각하게 우려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ref name="유264">유영익 외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264페이지</ref> [[1940년대]]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 승인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미국에 대한 이승만의 불신은 계속되었다. 이승만은 한국 전쟁의 원인도 [[1949년]]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미국 또한 이승만을 불신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승만이 언제 어떤 돌출행동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경계의 시선을 멈추지 않았다. [[리처드 닉슨|닉슨]] 미국 부통령이 1953년 11월 13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는 유엔군은 한국을 돕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경제원조가 중단되고, 유엔군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ref>{{서적 인용 |저자= 온창일 |제목=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이 시기의 한국의 안보외교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를 보완하고 있는 유엔참전 16개국 선언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ref group="주해">여기에 후일, '박·닉슨' 공동성명이 추가된다.</ref>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첫째, 공산주의자들의 침략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것과 둘째,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관심을 공식조약의 형태로 표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 3조에 명시된 '헌법적 절차에 의한' 출병(出兵)이란 구절은 한·미간의 관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여기에도 유엔참전 16개국의 선언도 점점 그 효력에 있어서 의문을 야기시키는 상태에 놓여 있다. 물론 이 선언은 그 효과면에 있어서 공식조약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ref>《[[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의 외교/한국의 외교#갈등과 자기고립의 시기(1948∼60년)|갈등과 자기고립의 시기(1948∼60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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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1949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집단안보를 역설해왔다. 1953년 11월 [[중화민국]]을 방문해 [[장제스]]을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에서 반공 전선을 구축하겠다며 다른 나라의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장제스 또한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으며, 이승만은 그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비하여 중화민국을 ‘자유중국’으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한중 관계는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베트남 공화국]]과도 우호관계를 수립하였고, 고 딘 디엠 방한 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친히 수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네루]]와는 사이가 안좋았는데, 네루는 이승만에게 부정적이었다. [[네루]]는 [[1949년]]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표단인 [[조병옥]]의 설득으로 반대에서 기권으로 돌려놓게 되었다. 1953년 10월 인도의 수상 네루가 "한국이 휴전 조항을 무효화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행동에서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을 바란다"고 말하자, 공보처장 [[갈홍기]]는 네루를 '소련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다.<ref>{{서적 인용 |저자= 김흥수 |제목= 청산하지 못한 역사2: 한국현대사를 움직인 친일파 60 |장=갈홍기:이승만 정부의 충실한 이념적 대변인
=== 대서유럽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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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임종국
|기타=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제목=실록 친일파|날짜=1991-02-01
|출판사=돌베개
|출판위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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