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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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 {{llang|en|direct democracy, pure democracy}})는 유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 국가는 방대한 영토와 엄청난 규모의 인구, 구성원의 다양한 이질성, 정책 결정의 전문성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
== 판례 ==
*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f>2007헌마84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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