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1890년]] [[의회]]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도입되었다. 이후 [[중의원]]을 설치하면서 귀족원은 상원격이 되었다. 귀족원은 1889년에 발표된 [[메이지 천황]] 칙령 11호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 왕공족, 화족(華族, 작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및 황족, 왕공족, 화족이 추천하는 사람, 천황의 명으로 임명되는 칙임(勅任) 의원, 사회 저명인사들이 추천하는 의원, 일정 액수 이상의 고액 세금 납부자로 한 번도 탈세 혐의가 없는 사람 등이 후보자로 추천되고, 그 중에서 선발되었다.

귀족원 의원은 하원격인 중의원과 다른 귀족과 중,고액 세납자, 혹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이 선정되었다. 귀족원 의원의 선거는 직선제로, 구성원 중에는 귀족, 지식인층이 선거로 뽑는 직선 의원 외에 황족 의원·[[화족]] 의원,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의원이 있다. 원칙적으로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7년이지만 귀족원 의원 대다수는 죽을 때까지 자리를 맡았다. 한편 이미 관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칙임에 따라 귀족원 의원을 맡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참정권도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먼저 귀족원의 경우는 [[한반도]]와 [[타이완]]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칙임된 사람 10명 이내를 참가시키며, 7년 임기로 하였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 이 10명의 귀족원 의원 가운데 몇 명씩을 배당할 것인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7명을 조선에, 나머지 3명을 타이완에 할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귀족원 의원들은 1945년 4월에 스즈키(鈴木)내각이 성립한 직후의 임시의회에 참가하고 있다.<ref name="choi241"/>

== 주석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