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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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영주자의 요건 ==
특별영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ref>기타 특례로 舊 한일 특별법에 따라 영주 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던 자,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외국인 등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 134호)의 시행일(2000년 2월 18일)에서 입관법 별표 위쪽에 언급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에도 특별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문 날인 거부에 의해 재입국 허가를 얻지 못한 채 출국하여 영주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로서 특정 개인(해당자 1명)을 대상으로 특별 영주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ref>시켜야 한다. ▼
▲특별영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ref>기타 특례로 舊 한일 특별법에 따라 영주 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던 자,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외국인 등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 134호)의 시행일(2000년 2월 18일)에서 입관법 별표 위쪽에 언급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에도 특별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문 날인 거부에 의해 재입국 허가를 얻지 못한 채 출국하여 영주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로서 특정 개인(해당자 1명)을 대상으로 특별 영주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ref>시켜야 한다.
1.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 또는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후손. 1991년 11월 1일(특례법 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여야 한다. ▼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1952년 법률 제 126호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로 당분간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고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자) ▼
::[나] 일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실시에 따른 출입국 관리 특별법(舊 한일 특별법. 지금은 폐지)의 규정에 따라 영주 허가(소위 협정 영주)를 받고 있는 사람 ▼
▲::[가] 1952년 법률 제 126호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로 당분간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고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자)
▲::[나] 일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실시에 따른 출입국 관리 특별법(舊 한일 특별법. 지금은 폐지)의 규정에 따라 영주 허가(소위 협정 영주)를 받고 있는 사람
::[다] 입관 특별법 개정 전의 입국 관리법 (이하 "舊 입관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영주 자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
:(2) 구 입관 법에 따라 평화 조약 관련 국적 이탈자의 자손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
2. 평화 조약 국적 이탈자의 자손 출생 기타 사유<ref>이중 국적자, 일본 국적을 이탈하거나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ref>는 도착 수속을 거치지 않고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으로, 60일 이내에 법무 대신에게 특별 영주 허가 신청을 허가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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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업 || 4,039 || 609 || 314 || 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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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 || 7,715 || 1,409 || 1,503 || 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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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및 소매업 || 19,282 || 5,646 || 5,575 || 3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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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숙박업 || 10,097 || 5,202 || 11,715 || 34,583
|-
| 의료, 복지 || 8,241 || 2,058 || 1,203 || 12,279
|-
| 교육, 학습지원 업무 || 3,774 || 1,638 || 666 || 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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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 19,828 || 5,658 || 5,526 || 3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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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12,774 || 2,818 || 3,359 || 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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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13,929 || 31,061 || 41,876 || 225,888
|}<small>• 5열 '총합'은 가족 종사자와 보고되지 않은 고용 수치를 포함한다</small><ref>[http://www.e-stat.go.jp/SG1/estat/GL08020103.do?_toGL08020103_&tclassID=000001012924&cycleCode=0&requestSender=search 남녀별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 수(2008)], 일본 통계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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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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