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활동: 두 판 사이의 차이

해외 테러범에 대한, 법원 영장과 재판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사살, 체포, 구금, 고문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정도 까지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즉, [[전쟁권]](jus ad bellum)의 [[권력남용]] 문제, [[전쟁법]](jus in bello)의 법적근거, 법적한계 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