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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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으로, 북조선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한국의 통일|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대북외교 정책중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중 하나이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선평화 후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을 계승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는 있었지만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을 막지 못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가 북한에 7대 대북 사업권 구입을 위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대북 불법 송금사건]] 도중 정상회담 대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후일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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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벤처기업 육성 ===
[[IMF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정보 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당시 벤처 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천억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이 마련되고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1998년]] ‘벤처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실험실 및 교수창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춰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2000년]]에는‘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해 지방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치며
|출판사=한겨레21
|제목=정보강국 도약 속 벤처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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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828181035944&p=hani21}}</ref><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321&PROM_NO=05607&PROM_DT=19981230 벤처특별법]</ref>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98년]] 말에는 2000개 회사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의 숫자가 [[2001년 6월]]에는 1만개 사를 기록하였고,<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0129329 한국, IT관련 벤처지원 통한 구조조정 성과]</ref> 벤처 기업의 생산 비중은 대한민국 GDP의 3%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경제 환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여율은 대기업에 비해 계속해서 높았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벤처 대박”신화에 휩쓸린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어, 후반기에는 [[버블|거품]]이 생기게 된다.<ref name=h21/> 이후 윤태식 사건 등의 벤처 산업과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였고, [[2000년]] 봄 이후 [[새롬기술 사태]] 등으로 인해 거품이 붕괴하고 [[권노갑]] 등의 거물 정치가와 벤처기업의 유착이 밝혀지면서 벤처 산업은 사양길을 걸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벤처기업 우대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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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 [[1999년]]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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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해양수산부 장관에 [[정상천]]이 임명되었다.
=== 제1차 개각 ===
1999년 5월 24일 김대중은 11부 장관을 경질하는 대폭 개각을 단행한다. 취임 이후 첫번째로 이뤄진 개각이었다. 재경부장관에 [[강봉균 (1943년)|강봉균]] 경제수석비서관이, 국방부 장관에 조성태, 문화관광부 장관에 박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차흥봉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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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
*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 [[1999년]] 1월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있었다. 5월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이 남편 구명을 위해 고위급 인사에게 고가의 옷 로비를 한 [[옷로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6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10월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가 있었다. [[대한항공 1533편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 [[2000년]] 2월 용산 [[미군 기지]] 영안실에서 미군무원이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맥팔랜드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무시 행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고조시켰다. [[10월 20일]] [[ASEM]] 서울 2000이 개막.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되었다.
* [[2000년]] 8월 의약분업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 [[2001년]] [[8월 23일]] IMF 지원자금 195억불을 전액 상환.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특검 실시되었다.
* [[2002년]] [[6월 13일]] 여중생인 신효순, 심미선이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훈련을 위해 이동 중인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2년 FIFA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 [[2003년]] [[1월 25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인터넷 망이 마비된 [[1·25 인터넷 대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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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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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정치|*6-3]]
[[분류: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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