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두 판 사이의 차이

'''법무성'''({{llang|ja|法務省|호무쇼}}, {{lang|en|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일본]]의 [[일본의 행정기관|행정기관]]이다.

* 1871년(메이지 4년) 4월 1일: '''[[일본 사법성|사법성]]'''을 설치.

*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사법행정권을 재판소로 이관.

* 1948년(쇼와 23년) 2월 15일: 사법성을 폐지하고, '''[[일본 법무청|법무청]]'''을 설치.

*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법무청을 폐지하고, '''[[일본 법무부|법무부]]'''를 설치.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법무부를 폐지하고, '''법무성'''을 설치.

법질서를 유지하는 관청이다보니 권위주의, 행형비밀주의로 대표되는 비밀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나고야형무소에서 수형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검찰청에서는 조사활동비라는 부정 자금이 공개되기도 했다.

인권 측면에서는 형무소나 입국자수용소 등 인권을 제한하는 관청이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으며, 여성이나 재일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Commonscat위키공용분류|Ministry of Justice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