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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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보
|명칭 =
|문장 = Emblem of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png
|그림=
|설명 =
|창립일 = 1939년 3월 1일([[한국독립당]] 당군)<br /> 1940년 9월 17일([[한국 광복군]])<br /> 1948년 8월 15일(
|국적 = {{국기나라|
|편제 = {{육군|
|충원방식 = [[징병제]]
|명령체계 = [[
|본부 = {{국기나라|
|병력 = 63만 9,000명 ([[2014년]])
|예비군 = 427만 명<br/>
* [[
* [[
|통수권자 = [[박근혜]]
|국방장관 = [[한민구]]
|합참의장 = [[이순진]]
|예산 = 40조 4,766억 [[
|GDP 대비 = 2.7% (2014)
|정부재정대비 = 14.3% (2014)
|군사비 기타 =
|국내 공급 = [[LIG넥스원]]<br/>[[LS그룹]]<br/>[[S&T모티브]]<br/>[[S&T중공업]]<br/>[[STX조선해양]]<br/>[[금호타이어]]<br/>[[기아자동차]]<br/>[[대우조선해양]]<br/>[[대한항공]]<br/>[[두산그룹]]<br/>[[두산중공업]]<br/>[[두산인프라코어]]<br/>[[포스코]]<br/>[[한국항공우주산업]]<br/>[[한진중공업]]<br/>[[한화그룹]]<br/>[[한화테크윈]]<br/>[[현대중공업]]<br/>[[현대로템]]<br/>[[현대위아]]<br/>[[효성그룹]]
|해외 공급 = {{국기나라|네덜란드}}<br/>{{국기나라|독일}}<br/>{{국기나라|러시아}}<br/>{{국기나라|미국}}<br/> {{국기나라|스페인}}<br/>{{국기나라|영국}}<br/>{{국기나라|이스라엘}}<br/>{{국기나라|이탈리아}}<br/>{{국기나라|터키}}<br/>{{국기나라|프랑스}}<br/>{{국기나라|일본}}
26번째 줄:
|웹사이트 = http://www.mnd.go.kr/
}}
'''
창설 후 [[한국 전쟁]]을 거쳐 1964년에는 [[월남전]]에 파병, 1973년 철수 때까지 20만 명이 참전하였다. 그 외에도 1991년 [[걸프전]], 1993년 소말리아, 1999년 동티모르에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파병되었다. 창설 당시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
== 병력 ==
[[
[[
[[
[[2012년]] 1월 [[
== 지휘권 ==
=== 지휘, 통수권 ===
* [[1950년]] 7월, 국군의 모든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영구적으로 이양 되었으나 [[1992년]]에 평시작전통제권 중 지상군 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이, [[1994년]]에는 나머지 평시작전통제권 전부가 국군에 이양되었다.
* [[2012년]] 4월 12일에는 [[전시 작전통제권]]도 국군에 이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
=== 지휘 권한 ===
* [[
* [[
*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
* [[
* [[
== 군사 조직 ==
* [[
* [[
** [[
** [[
* [[
* [[
* [[
== 역사 ==
그러나 사실상 광복군은 [[중화민국]] [[중국 국민당|국민당 군]]의 지휘를 받는 수준이었으며, [[1942년]]부터 귀순공작을 펴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을 받아들였으며, [[미군]]과의 OSS합동훈련인 '국내 진공 진압 작전'을 기획했고, 귀국 후에는 구 [[일본군]] 인맥과 [[만주군]] 인맥들이 주축이 되어 조선국방경비대를 결성, 현대 국군의 모태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군]]과 [[
71번째 줄: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움트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군]]·[[만주국 육군|만주국군]]·[[중화민국|중국군]] 등에 소속하였던 군사 경험자들은 조국의 광복(1945.8.15)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단체를 조직했다.
[[
이 국방사령부의 설치는 국군 창설의 최초의 시도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
[[1946년]] [[1월 15일]]에는 불과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남조선 경비대(초대 대장 [[마셜]] [[미국 육군|미 육군]]중령)가 창설되었으며, [[1946년]] [[3월 29일]] 공포된 미 [[:s:군정법령 제64호|군정법령 제64호]]에 따라 국방사령부가 [[
이 때부터 통위부 밑에 조선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으니, [[1946년]] [[1월 15일]]자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국방경비대로,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발족했던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각각 발전하였다. 그해 [[12월 1일]]에는 현행 계급제도가 채택되었으며, [[1948년]] [[4월 1일]]에는 국방경비대 안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
한편 [[1948년]] [[4월 1일]] 국방경비대 안에 창설되었던 항공부대는 [[9월 13일]] 육군 항공사령부로 승격하고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군이 분리되어 공군(초대 참모총장 [[김정렬 (1917년)|김정렬]])으로 정식 발족함으로써 비로소 3군 체제형성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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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쟁(6.25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
{{참조|한국 전쟁}}
[[한국전쟁]] 초기 [[
이에 [[중국 국부군]] 2성 장군 출신의 [[김홍일 (1898년)|김홍일]] 장군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조직하여 혼성 사단을 조직 한강선을 7일간 방어함으로써 미군이 전개할 시간을 얻었다. 50년 7월 5일과 7월 24일에 단행된 사단 재편성을 거쳐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는 사단은 1사단, 6사단, 8사단 이상 3개 사단이며 [[
사단급 제대가 다시 10개로 늘어난 후에도 군단 편성이 늦어진 점이나 편성된 군단도 다른 나라 "군단" 급 부대에 비하면 보병사단 3개를 모아둔 것에 불과할 뿐, 군단으로서 전투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실제로 이들 제1, [[
[[1951년]] 이후 [[미국]]이나 [[
이 와중에 [[현리 전투]]에서 [[
휴전 후 병력증강과 [[M4 셔먼]], [[M47 패튼]] 전차 도입 등 장비증강이 진행되었고, 1954년까지 제1, 2군 사령부와 군수기지사령부·군관구사령부, 10개 예비사단이 창설되었다.
101번째 줄:
=== 베트남 전쟁(월남전) 참전 ===
{{본문|베트남 전쟁}}
[[1963년]]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 지원할 군사적 협력을 세계 각국에 요청하였고 [[
국군 발전사상 [[베트남 전쟁]] 파병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1964년]] [[9월 11일]] 1300명으로 구성된 제101 이동외과 병원과 10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교관단의 파견, [[1965년]] [[3월 16일]] 육군 건설공병부대인 비둘기 부대(1개 공병대대, 해병 공병중대, 경비대대, 수송중대)가 파견된 이후 계속 증파되어 [[10월 9일]]에는 제 2해병사단 인청룡부대를, [[10월 22일]]엔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인 맹호부대를, [[1966년]] [[4월]] 그리고 [[8월 30일]]에 9사단 백마부대가 파병됨으로써 무려 약 5만명(군단 규모)을 헤아리게 되었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과 [[
== 그 외 해외 파병 ==
{{본문|
* [[1991년]] 이후로도 [[걸프전]], [[1993년]] [[소말리아]], [[1999년]] [[동티모르]] 등에 국제적으로 [[UN평화유지군]]으로서 계속 파병하여 작전 등을 수행 중이다.
* [[항구적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 국방비 ==
118번째 줄:
<ref>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65560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2년 2월 1일 국방부 질의 자료</ref>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 [[
* [[
===
*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0년]] 7,904억 원이었다.
**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 [[환율]]은 [[2000년]] 1,2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 기준.<ref>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통계청 통합검색 통계DB '방위비분담금현황 : 방위비 분담금 지원현황'</ref><ref>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2010year/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전체'-제3절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71쪽'</ref>
** [[2005년]]부터 [[
*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 (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 (79%)이다.<ref>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4/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한미동맹과 주한미군'</ref>
* 매년 [[
*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 ([[2013년]] 기준)
# 인건비 :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138번째 줄:
=== 미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
*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1998년]] 기준 한 해 약 150억 [[달러]](당해 환율 기준 약 21조 원)라고 한다.<ref name=autogenerated3>https://www.cato.org/pubs/pas/pa-308.pdf</ref> 그와 비교해 [[
== 해외 파병 ==
[[국제 연합 평화유지군]]으로 참가중인 인원은 2010년 11월 기준 [[군인]] 83,118명, [[경찰]] 14,037명, 그 외 관련 직종 전문가 2,353명. 총 99,508명이다.<ref>2010년 국방백서 부록 296페이지</ref><ref>http://www.un.org/en/peacekeeping/contributors</ref>
=== 현재 ===
199번째 줄:
== 조직 ==
=== 국방부 ===
{{본문|
* [[
* [[한미연합사령부]] (전시)
** [[
** [[
*** [[
** [[
**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의무학교]] ([[대전광역시|대전]] [[유성구]])
244번째 줄:
=== 육군 ===
{{본문|
[[파일: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svg |thumb|left|230px|
그리고 육군은 예하에 [[특전사령부]]를 두어 군을 편성하여
=== 해군 ===
254번째 줄:
[[파일:ROK Navy Base Oryuk-Do in Busan.jpg|thumb|300px|항공모함 등 30여 척 함정의 계류가 가능한 부산해군작전사령부]]
[[
[[
해군은 [[제2연평해전]]에서 [[조선인민군|북한 해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 [[참수리급 고속정]]이 피격,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참수리급]]을 대체하는 미사일 고속함인 [[윤영하급 고속함]]을 진수했다. 이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된 [[참수리]] 357정의 정장인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현재 12척이 건조될 계획이다. 또한, 독일에서 214급 잠수함(손원일급)을 도입,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독도급 강습상륙함을 보유중이다.
262번째 줄:
==== 해병대 ====
[[파일:ROK Marine with K2.JPEG|thumb|left|200px|한
{{본문|
'''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해 신속대응과 공중, 지상 기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제주부대, 해병대 사령부 직할 항공단을 신설하고, 사령부 예하로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하였다.<ref name="ndr2020project">{{뉴스 인용 |제목=육군 군단, 기동 2·지역 5개로 재편 |url=http://kookbang.dema.mil.kr/kdd/PolicyTypeView.jsp?writeDate=20081125&menuCd=3001&menuSeq=1&menuCnt=30911 |저자=박영민(글) 박흥배(사진) |날짜=2008-11-25 |출판사=국방일보 |언어=한국어 |확인일자=2008-02-28}}</ref>
=== 공군 ===
[[파일:F15k.jpg|thumb|200px|
{{본문|
[[
수송기는 [[BAe-748]] 2대, [[보잉 737]] 1대, [[C-130]]H 12대, [[CN-235]]M 20대, [[C-118]] 1대의 수송기와 기타 정찰기로 [[RF-4]]C 18대, [[RF-5]]A 5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 F-15K 60대를 운용 중이며 F-4E,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등은 지속적으로 도태되고 있어서 F-5E (타이거 II), KF-5E/F (제공호)는 FA-50 60대로 대체되고, F-4E는 [[F-35|F-35A]]로 대체된다.
291번째 줄:
== 논란과 비판 ==
{{본문|
=== 예비군 ===
{{본문|
상비군 수준의 정예화 된 [[예비군]]은 [[1961년]] [[12월]] [[27일]], [[박정희]]대통령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과 '향토 예비군 설치법 대통령 시행령', '비상 대비 자원 관리법', '징발 법에 관한 법률'을 정한 뒤 공표하였고, 1968년 3월 31일에 들어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예비군은 1968년 10월 30일 ~ 1968년 11월 2일에 일어난 '울진 및 삼척 무장 공비 침투사건'에 최초로 작전에 참가하여 공비 107명 사살, 공비 8명 생포 하는 등의 좋은 성과를 내었고, 1978년에는 직장 예비군 여단을 '향토 예비군'의 예하로 창설하였고, 8~90년대에 들어서 여성 예비군도 창설되어 '향토 예비군'을 재 편성하고,
그리고 2004년에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민등록 말소자나,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에 고의로 훈련 미참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다.
2007년에는 향토 예비군 훈련이 자율 참여형 동원 훈련이 시행이 되면서 예비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시간 되는 날짜와 시간에 예비군 훈련에 참가 할 수 있게 되었다.
306번째 줄:
== 군인계급 체계 ==
{{참조|군인 계급}}
[[군인사법]] 제 3조는 "[[장군]]은 장성으로 장교는 영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성은 [[원수]], [[대장 (군인 계급)|대장]], [[중장]], [[소장 (군인 계급)|소장]] 및 [[준장]]으로 한다. 영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부사관]]은 [[선임원사]], [[원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라고
[[징병제|징집병]]의 경우,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인 계급|계급]]보다 통상 2[[군인 계급|계급]]이 낮다. 예컨대 국군의 [[하사]]는 [[미국의 군사|미군]]의 [[상등병]]과 연합체계로 볼때,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병사 (군인 계급)|병]]과 [[부사관]]의 경우이며 [[장교]]의 경우는 어떠한 국가이든 [[군인 계급|계급]]이 동일하다. 즉 국군의 대위는 [[미국의 군사|미군]]의 [[대위]]와 동일하다.
316번째 줄:
|-
!rowspan=11|장교(將校)
|원수 (元帥)<ref>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 중에서 임명하며,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 (군인사법 제 27조), 현재까지
|colspan="4"|<center>[[파일:원수.JPG|80px]]</center>
|-
401번째 줄:
== 같이 보기 ==
* [[
* [[합동참모본부]](JCS)
* [[
* [[육군훈련소]](KATC)
* [[국방개혁 2020]]
* [[국방개혁 307계획]]
* [[
* [[국방과학연구소]](ADD)
* [[민간군사기업]](PMC)
* [[
* [[
* [[
* [[미국의 군사]], [[독일 연방군]], [[이스라엘 방위군]], [[영국군]], [[프랑스군]], [[국제 안보 지원군]], [[유엔 평화유지군]]
* [[퓨처 포스 워리어]]([[:en:Future Force Warrior]])
423번째 줄:
== 바깥 고리 ==
=== 공식 웹사이트 ===
* [http://www.mnd.mil.kr
** [http://www.jcs.mil.kr 합동참모본부]
*** [http://www.army.mil.kr
*** [http://www.navy.mil.kr
*** [http://www.airforce.mil.kr
*** [http://www.rokmc.mil.kr
*** [http://www.yebigun1.mil.kr/
=== 관련 웹사이트 ===
438번째 줄:
* [http://www.kndu.ac.kr 국방대학교(KNDU)]
{{
{{
{{
{{
{{
{{
{{동아시아의 군사}}
{{글로벌세계대백과}}
450번째 줄:
[[분류:1939년 설립]]
[[분류:1948년 설립]]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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