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벙커버스터: 두 판 사이의 차이

268 바이트 추가됨 ,  5년 전
편집 요약 없음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약속했다. [[국제법]]상 한 국가의 국가원수나 외무장관 등이 담화, 연설, 서면 등으로 국제사회에 일방적인 선언을 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에 대해 유효한 국제법이 성립한 것이 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국제법을 준수해야만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물론, 새로운 선언으로 언제든지 폐기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국제법으로 인정된다.
 
미국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을 검토해왔다. 특히 전세계의 제공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미국 공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땅굴이나 지하에 숨는 적들을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핵벙커버스터의 필요성이 자주 이슈화 되었다.
 
==부시 행정부==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