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외무장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영국 비밀정보국법]]([[:en: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7조는 국외에서 벌어지는 비밀작전이 외무장관의 허가 아래 이뤄지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밀작전에 7조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9·11 테러]] 이후 급증해, 2009년에만 500건의 외무장관 서명이 이뤄졌다.<ref>MI6·MI5·GCHQ…본드의 ‘살인 면허’ 따라하지 말란 말야, 한겨레, 2014-11-23</ref>
 
즉 [[영국 총리]]의 승인 없이, 영국 외무장관 단독 승인하에,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영국 외무장관으로 부터 [[살인면허]]를 받은 스파이로, [[영화 속의 주인공 007]]의 [[제임스 본드]]가 유명하다. 이러한 스파이 제도의 원조가 영국이며, 전세계 스파이들은 모두 영국 스파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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