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 사직 ===

회기중에 의원이 사직한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가 의결하여야 하며, 폐회중에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 허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

=== 퇴직 ===

퇴직은 특별한 행위 없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경우로, 사망이나 임기의 만료도 넓은 의미에서는 퇴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퇴직 사유로 본다.

 

==== 절차 ====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30인 이상의 연서로 [[대한민국 국회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138조), 연서와 함께 청구의 취지,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청구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임기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 등으로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효과를 잃는다.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격심사 청구가 폐기된다.

 

그러나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이 재직하고 있는 한, 심사를 청구한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하여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심사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의장은 자격심사 청구가 제출되면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국회법 제139조 1항). 자격심사 청구는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또한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해당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9조)

 

의장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자격을 심사하며, 기일내에 이유없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0조)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보고서를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유무결정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국회법 142조 1항).

 

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의 공개 여부는 윤리심사나 징계의 회의와 같이 비공개(국회법 제158조)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가 의결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본회의에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과 심사를 청구한 의원에게 공부한다.(국회법 제142조 4항) 이로써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그 직위를 상실한다.

 

 

==== 징계의 절차 ====

징계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이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속한 위원회의 워원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 의원이 없더라도 이유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56조)

 

징계는 윤리심사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윤리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6조 7항)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1항).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국회법 제157조 3항), 그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의장|국회 의장]]은 그 징계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국회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하기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징계안의 처리를 종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제명이 표결을 통하여 부결된 경우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해 제명 이외의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국회법 제163조 3항)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선포된 때부터 발생한다. 다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의 시기나 내용 등을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 4항).

 

 

=== 선거 소송으로 인한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 ===

 

== 특권 ==

* [[서청원]] <small>(8선)</small> : [[대한민국 제11대 국회|11대]], [[대한민국 제13대 국회|13대]], [[대한민국 제14대 국회|14대]], [[대한민국 제15대 국회|15대]], [[대한민국 제16대 국회|16대]], [[대한민국 제18대 국회|18대]], [[대한민국 제19대 국회|19대]], [[대한민국 제20대 국회|20대]] (현역 최다선)

 

[[정인소]] · [[김성환 (1915년)|김성환]] · [[김사만]] · [[김종길]] <small>(1961년 5월 14일 ~ 1961년 5월 16일)</small>, [[196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1961년 5월 13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최연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