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4일 (수) 09:55 판 편집 106.253.233.3 (토론) 오타 수정 (부전정소급입법 -> 부진정소급입법) 태그: 시각 편집 ← 이전 편집		2016년 8월 24일 (수) 09:55 판 편집 편집 취소 106.253.233.3 (토론) →‎부진정소급입법: 오타 수정 태그: 시각 편집 거짓된 편집 요약의 문서 훼손 가능성 다음 편집 →
5번째 줄: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입법이란~~부진정소급입란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 함께 보기 ==

법률 불소급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