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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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0803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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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제 문화가 일본에서 창시된 것은 일본의 절대유일 천황체제 아래 형성된 조직적, 집단적 단체행동 질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강요한 집단적규율문화와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
*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유지되고 있는 관료제는 일본의 그 것에 비하면, 걸음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계 질서의 강도는 낮다. 현재 일본 사회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폭넓게 유지되고 있는 관료문화는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그 어떠한 관료제의 형태보다도, 혹독할 정도로 보수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 이론가들 ==
 
=== 칼 마르크스 ===
칼 마르크스는 1843 년에 출판된 그의 이론인 “헤겔의 법철학 비판”에서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헤겔은 “관료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문 관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마르크스는 관료제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정부의 관료제와 민간 기업의 관료제를 비슷한 축으로 보았다. 마르크스는 기업의 관료제와 정부의 관료제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존재하기 위해 상호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ref name="Marx1843"/>
 
=== 존 스튜어트 밀 ===
1860년대 초 정치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성공적인 군주제는 관료제의 구축에 달렸으며 중국, 러시아, 유럽의 여러 나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밀은 관료제를 대의 민주주의와는 분리된 별개의 형태로 언급했다. 관료제의 장점은 업무자들의 경험의 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밀은 관료제를 선출직보다는 임명직을 선호하는 특징을 통해 대의제 정부와 비교되는 또 하나의 지배 형태로 보았다. 밀은 관료제는 결국 '창의성'을 제한하고,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주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ref name="Mill"/>
 
=== 막스 베버 ===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1864-1920)는 “관료제의 본질과 발달”이라는 논문에서 공공 행정과 정부, 기업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였다.<ref>Weber, 2015, pp. 73-127 in Weber's Rationalism and Modern Society, edited and translated by Tony Waters and Dagmar Wat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ref> 베버는 처음으로 관료제를 연구하고 관료제라는 용어를 첫 사용한 사람이다. 현대의 행정학 연구는 결국 베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베버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서 관료제의 열쇠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한에 있으며 이는 서구 사회의 합리성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핵심 과정으로 보았다. 베버는 관료제의 숭배자는 아니지만 관료제는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며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f>[https://books.google.com/books?id=_c3Mcnh8hCgC&pg=PA19&redir_esc=y#v=onepage&q&f=false Max Weber (2015) extract], books.google.ca; accessed 30 August 2015.</ref>
 
“관료제란 지식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버는 관료제 출현의 전제 조건으로 통치되는 공간의 확장과 인구의 성장, 점점 복잡해져 가는 행정 업무, 효율성이 필요한 화폐 통화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교통 통신 기술의 발전은 행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한편으로 대중은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요구한다. 베버가 말한 전형적인 관료제의 특징으로는 위계의 서열화, 권한의 명확화, 문서로 정의된 법규에 따른 과업 수행,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개인이 아닌 조직에 의해 검증된 경력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베버는 관료의 권한에 따라 공공 관료제와 민간 관료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권한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규칙과 법률, 조례 등으로 규정된다. <ref>Weber 2015, p. 76, in Weber's Rationalism and Modern Society: New Translations on Politics, Bureaucracy, and Social Stratifica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Tony Waters and Dagmar Wat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ISSN/ISBN needed --></ref>
과업의 엄격한 구분
권한이 법규로 명확하게 제한되고 구분되는 환경에서의 지휘권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업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처리
 
베버는 관료제를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관료제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개인을 통제하여 서서히 영혼이 없는 삭막한 철창에 가두어 버리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