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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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이름 = [[파일: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23px]] 미래창조과학부
|현지어 이름 = 未來創造科學部
|그림 =
|그림 = Emblem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n).svg
|그림크기 = 150px
|그림설명 = 미래창조과학부의 상징
|그림2 =
|그림크기2 =
|후신 =
|모토 =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
|소재지 = {{국기나라|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5동
|직원 = 12,887명 (055명<ref>본부 792명 +804명, 소속기관 1,095명)251명</ref>
|예산 =
<div>
* 세입 11조 3,204억원204억 300만원(`15 기준)<ref name="예산">{{웹 인용|제목=미래창조과학부 웹사이트 예산현황|url=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U3|출판사=미래창조과학부|확인날짜=2016-01-27}}</ref>
* 세출 17조 2,555억원555억 4800만원(`15 기준)<ref name="예산"/>
</div>
|기관장 = [[최양희]]<ref>{{웹 인용|제목=미래창조과학부 웹사이트 장관 소개|url=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Yw|출판사=미래창조과학부|확인날짜=2016-01-27}}</ref>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장관]]
|상급기관 =
|산하기관 =
|각주 = <references/>
}}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lang|en|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약칭: 미래부, MSIP}})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다.<ref>[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017 미래부 과천시 입주] 《중부일보》 2013년 2월 21일 최남춘 기자</ref>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lang|en|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약칭: 미래부, MSIP}})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29조
* [[:s: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소관 업무 ===
[[박근혜 정부]]에 의해 [[2013년]] [[3월 23일]] 발족하였으며,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에 관련한 제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규모와 역할 면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대한민국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와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를 합친 것과 같다.<ref>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말하다 [미래길] 박성현 편집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2013.01.22</ref>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ref>[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017 미래부 과천시 입주] 《중부일보》 2013년 2월 21일 최남춘 기자</ref>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과학기술인력 양성
{{목차숨김|3}}
*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 [[:s: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29조<ref>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f>
* 정보통신산업
* [[:s: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f>
*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 연혁 ==
* 1967년1948년 3월7월 30일17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체신부|과학기술처체신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947호제1호, 19671948.037.3017, 일부개정제정] 제20조의2제14조 및 제25조</ref>
* 1994년1967년 12월3월 23일30일: 체신부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 개편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제1947호, 19941967.1203.2330,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8조제20조의2</ref>
* 1998년1994년 2월12월 28일23일: 과학기술처를체신부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제4831호, 19981994.0212.2823, 전부개정일부개정] 제26조제29조제34조제38조</ref>
*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처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4조</ref>
* 2008년 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24조</ref> 일부 기능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로 이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ref>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 2008.2.29, 제정] 제3조</ref> 일부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업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업무 일부를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28조</ref>
 
== 조직 ==
=== 장관 ===
====; 대변인<ref name="나등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글 숨김}}
==== 대변인<ref name="나등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 홍보담당관<ref name="셋">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감사관<ref name="나등급"/> ====
* 감사담당관<ref name="셋"/>
 
====; 장관정책보좌관<ref>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둔다.</ref><ref>2명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ref> ====
{{글 숨김 끝}}
 
{{col-begin}}
{{col-23}}
=== 제1차관 ===
{{글 숨김}}
* 운영지원과<ref name="과장셋">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창조경제조정관<ref>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ref> ====
====; 기획조정실창조경제조정관<ref name="가장">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ref> ====
 
===== 정책기획관<ref name="나등급"/> =====
====; 창조경제조정관기획조정실<ref name="가장">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ref> ====
* 기획재정담당관<ref name="셋"/>
* 창조행정담당관정책기획관<ref name="나등급"/>
**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ref name="셋"/>
** 정보화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ref name="셋"/>
** 정보보호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ref name="셋"/>
=====** 국제협력관정보화담당관<ref name="나등급"/> =====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ref name="셋"/>
*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국제협력관<ref name="나등급"/>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국제협력총괄담당관<ref name="셋"/>
** 다자협력담당관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ref name="셋"/>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ref name="셋"/>
===== 비상안전기획관<ref>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 연구개발정책실다자협력담당관<ref name="가장"/> ====
=====* 비상안전기획관<ref>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 기초원천연구정책관<ref name="나등급"/> =====
 
* 연구개발정책과<ref name="과장셋"/>
*; 기초연구진흥과연구개발정책실<ref name="과장셋가장"/>
* 원천기술과기초원천연구정책관<ref name="과장셋나등급"/>
** 생명기술과연구개발정책과<ref name="과장셋"/>
** 융합기술과기초연구진흥과<ref name="과장셋"/>
=====** 거대공공연구정책관원천기술과<ref name="나등급과장셋"/> =====
** 거대공공연구정책과생명기술과<ref name="과장셋"/>
** 우주기술과융합기술과<ref name="과장셋"/>
* 원자력진흥정책과거대공공연구정책관<ref name="과장셋나등급"/>
** 거대공공연구협력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ref name="과장셋"/>
=====** 연구성과혁신정책관우주기술과<ref name="나등급과장셋"/> =====
** 연구성과혁신기획과원자력진흥정책과<ref name="과장셋"/>
** 연구성과활용정책과거대공공연구협력과<ref name="과장셋"/>
* 지역연구진흥과연구성과혁신정책관<ref name="과장셋나등급"/>
** 연구성과혁신기획과<ref name="과장셋"/>
* 연구기관지원팀<ref name="팀장여섯">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과학기술전략본부연구성과활용정책과<ref name="가장과장셋"/> ====
=====** 과학기술정책관지역연구진흥과<ref name="나등급과장셋"/> =====
** 연구기관지원팀<ref name="팀장여섯">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과학기술정책과<ref name="과장셋"/>
 
* 미래전략기획과<ref name="과장셋"/>
*; 과학기술전략과과학기술전략본부<ref name="과장셋가장"/>
* 과학기술정책조정과과학기술정책관<ref name="과장셋나등급"/>
=====** 연구개발투자심의관과학기술정책과<ref name="나등급과장셋"/> =====
** 연구예산총괄과미래전략기획과<ref name="과장셋"/>
** 연구개발투자기획과과학기술전략과<ref name="과장셋"/><ref>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ref>
** 공공에너지조정과과학기술정책조정과<ref name="과장셋"/>
** 기계정보통신조정과성과평가정책과<ref name="과장셋"/>
** 생명기초조정과연구제도혁신과<ref name="과장셋"/>
=====* 성과평가혁신관연구개발투자심의관<ref name="나등급"/> =====
** 성과평가혁신총괄과연구예산총괄과<ref name="과장셋"/>
** 성과평가과연구개발투자기획과<ref name="과장셋"/><ref>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ref>
** 연구제도과공공에너지조정과<ref name="과장셋"/>
** 미래전략기획과기계정보통신조정과<ref name="과장셋"/>
==== 창조경제기획국<ref name="나장">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 연구개발정책과생명기초조정과<ref name="과장셋"/>
 
====; 창조경제기획국<ref name="나장">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f> ====
* 창조경제기획과<ref name="과장셋"/>
* 창조경제기반과<ref name="과장셋"/>
* 미래성장전략과<ref name="과장셋"/>
* 창조경제진흥과<ref name="과장셋"/>
 
====; 미래인재정책국<ref name="나장"/> ====
* 미래인재정책과<ref name="과장셋"/>
* 미래인재양성과<ref name="과장셋"/>
* 미래인재기반과<ref name="과장셋"/>
* 연구환경안전팀<ref name="팀장여섯"/>
{{글 숨김 끝}}
 
{{col-23}}
=== 제2차관 ===
; 정보통신정책실<ref name="가장"/>
{{글 숨김}}
====* 정보통신정책실인터넷융합정책관<ref name="가장나등급"/> ====
=====** 인터넷융합정책관정책총괄과<ref name="나등급과장셋"/> =====
** 정책총괄과인터넷제도혁신과<ref name="과장셋"/>
** 인터넷제도혁신과융합신산업과<ref name="과장셋"/>
** 융합신산업과정보화기획과<ref name="과장셋"/>
** 정보화기획과네트워크진흥팀<ref name="과장셋팀장여섯"/>
* 네트워크진흥팀정보통신산업정책관<ref name="팀장여섯나등급"/>
=====** 정보통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정책과<ref name="나등급과장셋"/> =====
** 정보통신정책과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ref name="과장셋"/>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정보통신방송기반과<ref name="과장셋"/>
** 정보통신방송기반과정보통신산업과<ref name="과장셋"/>
* 정보통신산업과소프트웨어정책관<ref name="과장셋나등급"/>
=====** 소프트웨어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과<ref name="나등급과장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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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과정보보호정책관<ref name="과장셋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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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기획과사이버침해대응과<ref name="과장셋"/>
** 사이버침해대응과정보보호지원과<ref name="과장셋"/>
** 정보보호지원과정보활용지원팀<ref name="과장셋팀장여섯"/>
 
* 정보활용지원팀<ref name="팀장여섯"/>
====; 방송진흥정책국<ref name="나장"/> ====
* 방송산업정책과<ref name="과장셋"/>
* 뉴미디어정책과<ref name="과장셋"/>
* 디지털방송정책과<ref name="과장셋"/>
 
====; 통신정책국<ref name="나장"/> ====
* 통신정책기획과<ref name="과장셋"/>
* 통신경쟁정책과<ref name="과장셋"/>
* 통신이용제도과<ref name="과장셋"/>
* 통신자원정책과<ref name="과장셋"/>
 
====; 전파정책국<ref name="나장"/> ====
* 전파정책기획과<ref name="과장넷">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ref>
* 전파방송관리과<ref name="과장넷"/>
* 주파수정책과<ref name="과장넷"/>
* 전파기반과<ref name="과장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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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nd}}
 
{{col-3}}
=== 소속기관 ===
* [[국립전파연구원]]
** 전파시험인증센터
** 우주전파센터
* [[중앙전파관리소]]
** 위성전파감시센터
** 전파관리소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북부사무소
*** [[부산전파관리소]]
*** [[광주전파관리소]]
*** [[대전전파관리소]]
**** 당진사무소
*** [[대구전파관리소]]
*** [[강릉전파관리소]]
*** [[전주전파관리소]]
*** [[제주전파관리소]]
*** [[청주전파관리소]]
*** [[울산전파관리소]]
*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소속 위원회 ===
{{참고|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 목록}}
{{col-end}}
 
== 사건·사고 및 논란 ==
 
== 바깥 고리 ==
* [http://www.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creativekorea.or.kr/ 창조경제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