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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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화평법이라고 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화학물질의 유해성 입증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을<ref>[http://news.mk.co.kr/newsRead.php?no=594271&year=2016 `제2 옥시방지법` 무슨 내용 담기나…유해성 입증의무 기업에 부과 매일경제 이승윤 2016.08.21]</ref>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제정경위 ==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의한 결과로 법률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59900004.HTML?input=1195m 제2 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연합뉴스 2016/07/13]</ref>
== 논란==▼
2013년 화평법 제정시 [[전경련]] 회장단은 화평법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화평법을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ref>[http://www.sedaily.com/NewsView/1KWDWYAH4Y 빈 껍데기 화평법...제2 살균제 사고 막을 길 없다 김나영 서울경제 2016-05-20]</ref>.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으로 인해 민감한 기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화평법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화평법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ref>[http://www.ebn.co.kr/news/view/750241 美, 한국 화평법 '무역장벽'으로 규정…통상마찰 우려 이비뉴스 박소희 2015-04-03]</ref>.▼
▲== 논란 ==
▲2013년 화평법 제정시 [[전경련]] 회장단은 화평법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화평법을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ref>[http://www.sedaily.com/NewsView/1KWDWYAH4Y 빈 껍데기 화평법...제2 살균제 사고 막을 길 없다 김나영 서울경제 2016-05-20]</ref>
== 주요 내용 ==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천여개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357 화관법·화평법이 중소기업에 ‘좋은 규제’가 되려면 경상일보 2016.09.12]</ref>
== 비판 ==
재계와 화학관련 단체에서는 복잡한 등록절차와 업무의 반복성, 장기간의 평가기간 소요, 고비용 발생, 기업 비밀 유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해 왔다.<ref>[http://www.hkbs.co.kr/?m=bbs&bid=opinion5&uid=354206 ‘화평법’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 개정돼야 환경일보 허명준 2015.06.23]</ref>
==
* [[제조물 책임법]]
* [[가습기 살균제 사건]]
* [[2012년 구미 가스 누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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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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