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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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障碍人 人權)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권]]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주이권]], [[접근권|접]],[[생활권|권]], [[노동권|노동]], [[교육권|육권]], [[이동권|이권]] [[보행권]], [[보육권|보]],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고 한다.
== 장애인 인권 헌장 ==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차별]] 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 헌장의 1장은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장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 3장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4장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의 및 의사 표현 서비스 제공의 권리, 5장은 교육을 받을 권리, 6장은 노동의 권리, 7장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 8장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9장은 분리, 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 10장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11장은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12장은 혼자 힘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13장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은 총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차별]] 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을 무시하다가 경찰에걸린 김모씨도 이제 장애인의 인권을 잘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 장애인 인권의 현 위치 ==
인권에 대한 생각 곧 인권감수성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부터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교육, 고용, 의료, 보험, 결혼 등 사회 거의 전부문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는 장애인들이 학교, 사회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차별 당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복지 제도, 기술적 요구의 개선-충족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 영화제]], 한국 장애인 인권상 제정 등으로 일반의 인식을 바꾸는 부문에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
=== 장애인의 고용에서의 차별과 소외 ===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소외]]의 대표적인 예가 고용에서의 차별이다.장애인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2.0%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ref>[http://ask.nate.com/qna/view.html?n=5535943 네이트 지식]</ref>([[공공기관]]은 3%라고 한다),기업들은 분담금으로 불리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한다. 현재 30대 대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모두 5천198명으로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이 0.79%에 그쳐, 의무고용률(2.0%)을 채우지 못했다.<ref>[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9/2004/10/005100009200410070646065.html 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한겨레 2004년 10월 7일자]</ref>이는 기업들이 [[인권]]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독교계에서의 장애인 인권문제===
[[기독교]]계에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개신교]] [[성직자]]인 김홍덕 목사는 장애인들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인은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몸]]이 부자연스러운 [[뇌성마비]] 장애인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ref>《교회여! 지적장애인에게 성례를 베풀라》/김홍덕 지음/대장간의 [http://daejanggan.org//bbs/board.php?bo_table=djg_newbooks&wr_id=217보도자료]</ref>[[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본당에만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장애아부 주일학교가 있는 본당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미사 참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ref>[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5 “교회 안에도 장애인 차별 여전히 존재한다”서울대교구 장애인의 날 담화 발표… 본당의 장애인 배려 촉구
한상봉 기자]</ref>
 
=== 장애인 인권 영화제 ===
장애인 인권 영화제(Disabled People's Human Right Film Festival)는 [[2000년]]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비경쟁 영화제이다. 매년 [[제주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되며 비장애인의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기획, 제작한 영화 와 장애인 스스로 기획, 제작한 영상물을 상영한다. 장애인 영상물의 발굴과 발전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려는 뜻이 있다. 이 영화제의 [[로고]]는 웃는 얼굴 모양이며 매년 [[슬로건]]을 달리해 세부 컨셉을 바꾼다.
 
== 한국 장애인 인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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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이트 ==
한국(NGO 위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마트몰이 온라인 단독으로 오는 23일까지 매주마다 행사를 통해 총 3000여개 품목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이마트몰 코리아 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마트몰은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일주일이었던 행사기간을 대폭 늘려 3주간을 올해 행사 기간으로 정했다.
 
또 오프라인 매장과는 차별화된 온라인 전용 행사를 별도로 진행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마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온ㆍ오프라인 통합으로 진행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center></center>우선 4일부터 9일까지 ‘식품페스타’ 행사를 준비해 신선ㆍ가공식품 등을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
 
주요 품목으로는 미국산 냉동 부채살(700g)을 50% 할인한 8900원에, 경주천년한우 1+등급 양지(500g)를 45% 할인한 2만 2000원에 판매하며 친환경 영양 눈쌀 10kg(15년), 훈제슬라이스 400*3팩은 40% 할인해 각각 2만 700원, 1만 4900원에 판매한다.
 
롯데 몽쉘초코&바나나 360g(4780원), 국희 땅콩샌드 12입(3840원), 오리온 나쵸 살사소스맛 155g(1980원) 등 인기 과자를 1개 가격에 2개 묶음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별로 패션/가전/화장품/리빙/스포츠/아동 카테고리 상품 특가 행사를 통해 기타 생필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트몰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7%,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김진설 이마트몰 마케팅 팀장은 “행사 기간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으며 주차별 행사 테마를 달리해 소비자들이 매주 이마트몰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위주)
* 공감(공익인권법재단)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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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http://www.dhff.or.kr 장애인 인권 영화제]
*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속에 내 자신을 가둬 365일 1년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을 쫓아 키를 잡은Jack Sparrow 몰아치는 Hurricane 졸라매는 허리끈에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소리꾼 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워 그녀가 떠나갈때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것 같다고 만지면 베어버리는 칼날같은 사람 심장이 얼어붙은 차가웠던 사랑 그래 1분 1초가 사는게 사는게 아냐 매일 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M'aider누가 날 좀 꺼내줘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속에 내 자신을 가둬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속에 내 자신을 가둬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이별에 대면했을때 또 다시 혼자가 되는게 두려워 외면했었네 꿈에도 그리던 지나간 시간이 다시금 내게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며 간절한 맘으로 밤마다 기도했었네 시위를 당기고 내 손을 떠나간 추억의 화살이 머나먼 과녁을 향해서 한없이 빠르게 날아가 내게로 돌아와 달라고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부르고 불러도 한없이 소리쳐 대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널 내 기억 속에서 너라는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끝없이 몸부림쳐 봐도 매일밤 꿈에서 그대가 나타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걸 나 어떡하라고 다 끄떡없다고 거짓말 하라고 더는 못 참겠다고 나도 아플 땐 아프다고 슬플땐 슬프다고 얼어 붙은 심장이 자꾸만 내게로 고자질해 정말로 끝이라고 정말로 괜찮다고 꾹 참고 참았던 눈물이 자꾸만 내게로 쏟아지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속에 내 자신을 가둬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속에 내 자신을 가둬[http://www.dhff.or.kr 장애인 인권 영화제]
 
[[분류:장애인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