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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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ko C. K.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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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은 2013년 10월 8일 미타카 스토커 살인 사건이 일어나 가해자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개인 사진 및 영상을
{{인용문|
;제3조(개인적영상기록제공등)
:①제3자가 촬영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개인적 영상기록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개인적 영상기록물을 불특정 혹은 다수의 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공연히 진열한 자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유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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