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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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자제설(프랑스)
*권력분립설(내제적한계설, 미국)
*대권행위설(영국) - 통치행위는 [[국사행위]] 또는 오로지 정치적 문제로서 국왕의 [[대권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학설로 영국에서 주장됨.
*대권행위설(영국)
*재량행위설(합목적성설, 독일ㆍ일본)
*독자성설
 
===제한적 긍정설===
===통치행위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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